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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광주지방법원 2018노3446,2019노1915(병합)
거래대금 사기·임금체불, 피해자와의 합의가 바꾼 결과
태양광 시설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두 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는 도금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고 대금 약 7,2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퇴직한 직원의 임금 약 2,797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였어요.
검찰은 사업자가 도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도금 작업을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약 7,28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사업자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갚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던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할 수 있어요. 비록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