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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징역 2년에서 무죄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반전
대법원 2023도15837
범죄 가담 몰랐다는 주장, 항소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부동산 경매물품 사전조사원'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비대면으로 채용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시에 따라 아파트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약 9일간 10회에 걸쳐 총 1억 7천여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고, 조카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부동산 관련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현금 직접 수거 및 무통장 송금 방식,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첫 업무는 정상적이었으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특히 가족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일자리를 권유한 점, 의심이 들자 자진 신고한 점 등은 범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의 고의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1심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범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용 과정, 업무 수행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가족에게 취업 자랑, 자진 신고 등)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