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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결정문 한 글자 지웠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9도15312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삭제 후 제출, 직무정지 중 관리소장 행세의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던 중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거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법원 결정문의 내용을 일부 변조하여 여러 기관에 제출했어요. 또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에도 '관리소장' 명의로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 질의서를 게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의 결정문 사본 일부를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여러 차례 변조하고, 이를 법원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소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관리소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개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원 결정문의 일부를 가리고 복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문서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위험이 없는 행위이므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관리소장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 모용이 아니며, 작성한 공개 질의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나'라는 부분을 삭제한 행위는, 마치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만든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명백한 변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관리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문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가 문서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원본 문서의 내용과 달라져 오인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직위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 않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은 완전히 상실돼요. 이 상태에서 해당 직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문서 변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