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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4050,2019노435(병합)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한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약 두 달 뒤에는 다른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를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이를 막는 종업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범죄를 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의자 등 주변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여러 형사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