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 하면 해고? 대학의 '직급정년제'는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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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 하면 해고? 대학의 '직급정년제'는 무효

대법원 2019두39888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침해

사건 개요

한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는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무렵 학교에 재임용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업적평가 점수가 낮아 교수로 승진하지 못했으므로 근무기간이 종료된다'며 면직을 통보했죠. 이는 해당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중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면직된다'는 이른바 '직급정년제' 조항에 따른 것이었어요. 부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대학교 측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대학교 측은 직급정년제 규정이 교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어요. 더불어 부교수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가 사실상 재임용 심사의 실질을 가지며, 의견 진술 기회도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교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직급정년제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부교수에 대한 승진 심사는 말 그대로 '교수 승진'을 위한 심사였을 뿐, '부교수 재임용'에 대한 심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어요. 재임용 심사에 필수적인 의견 진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관련 절차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밝혔어요. 대학교의 직급정년제 규정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승진 심사는 재임용 심사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승진 심사를 재임용 심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교원으로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 학교 내부 규정에 ‘직급정년제’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거나 면직 통보를 받았다.
  •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승진 심사 결과만으로 면직이 결정되었다.
  •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내부 규정과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신청권의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