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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가족 월급에 내연녀 차까지, 80억 횡령한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8도20697
1인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관리했어요. A는 동생인 대표이사 B, 총무 직원 C와 함께 약 10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들은 회사 돈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로 쓰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과 내연녀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 차량의 리스료를 회사가 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억 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입혔어요.
검찰은 대표이사 A가 두 회사에서 총 57억 원가량을 '임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족과 내연녀 등이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 약 2억 8천만 원을 회사가 부담하게 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요. 동생 B와 직원 C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허위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약 6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회사에서 가져간 돈은 빌린 것이고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가지급금은 세법상 합법적인 회계 처리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대신 받은 것이고, 아들은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차량 리스료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기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A의 1인 회사이고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어요. B와 C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차용증이 없었기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고, 1심에서 자백했던 사실을 뒤집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이에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사회 결의나 정식 대여 계약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단순히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에 돈을 갚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인 회사의 자금 유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