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 2살 아이, 교사와 원장의 끔찍한 학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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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 2살 아이, 교사와 원장의 끔찍한 학대

대법원 2019도1831

상고기각

CCTV에 담긴 39번의 학대,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이 2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사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한 달간 50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어린이집 원장 역시 직접 아동을 학대하고,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피해 아동을 벽으로 밀치거나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아동의 입을 벌려 음식을 넣고 코를 비트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와, 교사의 학대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양벌규정)을 물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어린이집 교사는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아이를 도와주려 했거나 장난을 친 것이지 학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원장은 일부 직접적인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이 지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훈육 목적으로 신체에 힘을 가한 적이 있다.
  •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억지로 음식을 먹인 적이 있다.
  • 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장난이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의 학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