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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 2살 아이, 교사와 원장의 끔찍한 학대
대법원 2019도1831
CCTV에 담긴 39번의 학대,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이 2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사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한 달간 50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어린이집 원장 역시 직접 아동을 학대하고,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교사가 피해 아동을 벽으로 밀치거나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아동의 입을 벌려 음식을 넣고 코를 비트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와, 교사의 학대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양벌규정)을 물어 기소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아이를 도와주려 했거나 장난을 친 것이지 학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원장은 일부 직접적인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이 지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훈육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 2세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감독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의 학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