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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뺀 초과수당, 법원은 '체불임금'으로 봤다
대법원 2017다262120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 소송,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쟁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근로자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만근수당 등 여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계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만근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무효라고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어요. 특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청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또한, 2009년 9월까지의 미지급 수당은 이미 노사 합의로 정산이 끝났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당 항목(기말수당, 정근수당, 만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지자체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만, 2009년 9월 이전의 미지급 수당은 노사 합의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았고,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추가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지만, 근로자들이 주장한 야간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추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차량 운행일지, 폐기물 처리장 입차 기록 등 제출된 증거를 통해 실제 야간근무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비록 매월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또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사용자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