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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회사가 빼먹은 내 상여금, 법원이 찾아줬다
대법원 2016다213626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 법원의 최종 판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환경미화원들은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제 와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즉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생겨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어요. 결국 법원은 회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특히 '고정성'은 근로자가 근무만 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해요. 명절휴가비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만 받는 돈은 이런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반면, 다른 수당들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