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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제보로 압수수색, 처벌받지 않은 영업사원
대법원 2019도9810
불법 소프트웨어 허위 제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회사 두 곳을 제보했어요. 피고인은 실제로 불법 프로그램 구동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제보서와 사무실 배치도를 작성해 제출했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으로부터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회사들을 압수수색했지만 불법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경찰의 수사, 검사의 영장 청구, 법관의 영장 심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수사기관의 참고인은 진실만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제보에만 의존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 때문이지 피고인의 속임수만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수사기관이 제보나 진술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조치했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직무 집행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