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세운 차양, 불법 증축으로 처벌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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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세운 차양, 불법 증축으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9도9742

상고기각

건축법상 '증축'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개인이 2016년 8월경, 기존 건물에 바닥면적 53.49㎡에 달하는 경량 철골 구조의 처마(차양)를 설치했어요. 이 구조물은 기둥으로 지지되는 형태였는데, 설치에 앞서 관할 관청인 안동시장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했다고 보았어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처마에 차양을 덧붙이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기둥을 세운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차양과 기둥이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공작물'이라는 건축물 정의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건물 외벽에 차양이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적 있다.
  • 설치한 시설에 지붕과 함께 이를 받치는 기둥을 세운 상황이다.
  • 해당 시설이 바닥에 고정되어 쉽게 해체하거나 이동하기 어렵다.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둥 있는 차양 설치의 증축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