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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기둥 세운 차양, 불법 증축으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9도9742
건축법상 '증축'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한 개인이 2016년 8월경, 기존 건물에 바닥면적 53.49㎡에 달하는 경량 철골 구조의 처마(차양)를 설치했어요. 이 구조물은 기둥으로 지지되는 형태였는데, 설치에 앞서 관할 관청인 안동시장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했다고 보았어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처마에 차양을 덧붙이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기둥을 세운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차양과 기둥이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공작물'이라는 건축물 정의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건축법상 '증축'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한 차양이라도, 기둥을 세워 땅에 고정되고 지붕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렇게 건축물을 추가하여 기존 건물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등을 늘리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해요. 따라서 가벼운 구조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둥 있는 차양 설치의 증축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