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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농사 짓겠다 속이고 땅 투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15866
개발 호재 노린 공동매수, 투자약정서가 발목 잡은 사연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여러 사람에게 권유했어요. 시세차익이나 수용 보상금을 얻을 목적이었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청했어요. 결국 이들은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봤어요. 오로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땅이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사실상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땅을 사자마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땅이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았을 뿐,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실제로 그럴 의사 없이 서류를 꾸몄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농지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어요. 비록 주말·체험영농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농지 소유 형태일지라도, 실제로는 투기 목적이면서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속여 신청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특히 매매 차익 분배 등을 명시한 '투자약정서'는 투기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농업경영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