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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산 채로 태워 죽여라’ 악플, 표현의 자유일까?
제주지방법원 2019나609
고인 모독 상품 판매자에게 남긴 댓글의 법적 책임
한 호두과자 판매업자의 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고인을 희화화하는 포장지와 스탬프를 이용해 호두과자를 판매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 네티즌은 관련 뉴스 기사 댓글란에 "산 채로 태워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참에 그 바닥에서 장사질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려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어요. 이에 호두과자 판매업자는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댓글 작성자가 게시한 댓글은 자신을 공연히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댓글 작성자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댓글은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또한 댓글은 판매업자의 아들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을 뿐, 판매업자 본인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원고가 합의금을 노리고 100명이 넘는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댓글이 객관적인 비판을 넘어 개인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을 담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댓글의 대상이 판매업자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업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판매업자 측이 영리적 목적으로 고인을 조롱하는 판매 행위를 한 점, 해당 댓글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만 원으로 정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댓글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인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또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댓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특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