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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근함의 표시? 법원은 성적 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6387
수업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건
한 여자중학교의 기간제 미술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는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거나, 책장을 넘겨주면서 팔로 가슴을 누르기도 했어요. 또한, 학생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거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교사가 총 7회에 걸쳐 여러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교사는 단체 사진을 찍은 사실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설령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의 벌금 8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사제관계에서의 정상적인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교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여학생들에게 겨드랑이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는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성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교사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하고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성적 학대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