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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내 재산 지키려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2019도16150
조합 재산 관리인 상대로 출입 막고 자물쇠 뗀 조합원들의 법적 책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 관리인이 이 아파트를 임대하며 관리해왔는데요. 이에 반대한 다른 조합원 두 명이 임대를 막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누워 막아서거나, 출입문을 용접하고 관리인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떼어내 손괴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관리인과 다투다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다른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서는 제3자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관리인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인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별개의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조합원들은 관리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적법한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는 공동 소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보존행위이자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상해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리인의 임대 업무가 설령 시작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오랜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상해와 모욕 혐의 역시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완벽하게 적법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어떤 업무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면,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등의 실력 행사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