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이 벌금형으로, 뒤집힌 학원장 성추행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징역 8개월이 벌금형으로, 뒤집힌 학원장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20도83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여부를 가른 결정적 증거들

사건 개요

미술학원 여러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명예훼손,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학원장은 운전 교습을 해주겠다며 강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강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특정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람에게는 아들 사진을 보내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원장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강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직원에게 특정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투자자에게는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학원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장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강사들에 대한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사기 혐의 역시 투자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동업 관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성추행(강사 F, E),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강사 B에 대한 성추행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강사 F에 대한 성추행, 명예훼손, 협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강사 E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회식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종업원의 증언,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의 월급이 대폭 인상된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회식이나 업무 관련 자리에서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겪었다.
  •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남아있다.
  • 사건 이후 급여 인상, 승진 등 고용 조건에 변화가 있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