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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징역 8개월이 벌금형으로, 뒤집힌 학원장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20도8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여부를 가른 결정적 증거들
미술학원 여러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명예훼손,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학원장은 운전 교습을 해주겠다며 강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강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특정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람에게는 아들 사진을 보내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학원장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강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직원에게 특정 강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투자자에게는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학원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도 제기했어요.
학원장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강사들에 대한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사기 혐의 역시 투자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동업 관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성추행(강사 F, E),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강사 B에 대한 성추행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강사 F에 대한 성추행, 명예훼손, 협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강사 E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회식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종업원의 증언,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의 월급이 대폭 인상된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존재와 그 증명이었어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2심 법원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제3자의 증언, 가해자와의 관계 변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