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사기, '투자'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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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사기, '투자'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8407

상고기각

변제 능력과 의사 없는 차용, 사기죄 성립의 핵심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소방자재를 납품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총 882회에 걸쳐 합계 15억 2,694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약속한 사업자금이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고위험 '롤링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빌린 돈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사업자금' 등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롤링사업'에 대해 알고 투자한 것이므로 자신을 속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장 수입과 투자 수익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8억 원 이상을 갚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적인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롤링사업에 대해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부족했고, 돈의 실제 용도를 속인 것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리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말한 적 있다.
  • 갚을 능력이 불확실한 고위험 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상황이다.
  • 상대방이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지만, 전체 채무는 계속 늘어난 상황이다.
  •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