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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시원 슬리퍼 소음, 목조름 상해로 번졌다
대법원 2020도3248
층간소음 시비 끝에 벌어진 폭행 사건과 법원의 판단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복도에서 나는 소음에 항의하는 다른 거주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슬리퍼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이를 범죄 사실로 적시하여 법의 심판을 구했어요.
피고인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한 번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피고인의 유죄와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증언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출동 경찰관의 현장 확인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