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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내연남의 돈 요구, 엇갈린 사기죄 판결
대법원 2021도17468
내연관계 중 빌려준 돈, 변제 능력과 기망 의사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제트스키를 함께 타자며 구매 대금을 받고, 생활비와 빚 정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렸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제트스키를 함께 사용할 것처럼 속여 1,830만 원을 받아냈고, 둘째,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3,500만 원을 빌렸으며, 셋째, 빚을 갚고 재혼할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억 원에 대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뜯어냈다는 공갈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속여서 뺏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 노력을 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제트스키 구매 대금 1,83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트스키를 혼자 사용하고, 처분한 것처럼 거짓말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3,500만 원과 1억 원 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월 수입과 재산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