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
두 번의 재판, 하나의 벌금으로 끝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9노1678,1767(병합)
압류물 무단이전과 교통사고, 두 사건의 경합범 관계
한 사업주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먼저, 법원 집행관이 압류한 자신의 회사 물품인 재생 플라스틱 20마대를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몰래 옮겼어요. 몇 달 뒤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6세 아동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의 압류 표시 효력을 무단으로 해쳤다고 보아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두 죄를 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규정이에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비록 1심에서 각기 다른 재판으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법률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