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재판, 하나의 벌금으로 끝난 이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

두 번의 재판, 하나의 벌금으로 끝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9노1678,1767(병합)

벌금

압류물 무단이전과 교통사고, 두 사건의 경합범 관계

사건 개요

한 사업주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먼저, 법원 집행관이 압류한 자신의 회사 물품인 재생 플라스틱 20마대를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몰래 옮겼어요. 몇 달 뒤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6세 아동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의 압류 표시 효력을 무단으로 해쳤다고 보아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두 죄를 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물건이 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된 적이 있다.
  • 압류된 물건을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 상황이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 운전 중 부주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냈다.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