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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산 깎아 징역형, 원상복구 하니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939,3344(병합)
무허가 산지 개발,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개발한 혐의와 채무자를 폭행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각각 다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이후 두 사건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첫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2년간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임야 여러 곳을 절토·성토하는 방식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약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채무자의 팔과 옷을 잡아끌며 차에 태우려 하는 등 폭행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산지 개발 혐의에 대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수리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불법 채권추심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도망갈까 봐 붙잡았을 뿐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산지 개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산지일시사용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불법 채권추심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 원 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나 산지 개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자백하고 훼손된 산지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즉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형이 감경될 수 있어요. 피고인은 1심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훼손된 산지를 완전히 원상복구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변화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