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녹음파일 무단 삭제,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동료 녹음파일 무단 삭제,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8193

상고기각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자기록손괴죄

사건 개요

2017년 3월 29일, 한 유치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교사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료 교사들과 상급자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상급자가 알게 되었어요. 이에 상급자는 '자녀 사진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교사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대화 녹음파일 여러 개를 무단으로 삭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교사의 핸드폰에 저장된 대화 녹음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녹음으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삭제된 파일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고, 상급자로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속임수를 써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 나와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적이 있다.
  •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불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소유 전자기록 무단 삭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