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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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8141

상고기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한 택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자 8명에게 약 7년간 주휴수당 합계 약 3,800만 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어요. 이 사건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택시 운수업체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 8명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총 3,825만 원가량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에 따라, 월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 등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 회사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다.
  • 근로계약서나 노사합의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