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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심 무죄 뒤집은 외삼촌의 성폭행 판결
대법원 2021도9487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의 엇갈린 판단
필리핀 국적의 외삼촌이 2012년경 필리핀 자택에서 당시 만 6세였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 아동은 부모의 경제 사정으로 필리핀 외가에 잠시 머물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6월경 필리핀 자신의 집에서, 다른 친척들이 모두 외출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집 구조에 대한 묘사가 불분명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자백을 들었다는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어린 나이와 시간 경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 전문가의 진술 분석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1심은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에 주목해 신빙성을 배척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나이와 트라우마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인 정황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