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막은 차, 휠체어로 들이받은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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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막은 차, 휠체어로 들이받은 결과

대법원 2019도7986

상고기각

통행 방해에 대한 분노 표출과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7년 12월, 한 남성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에 화가 난 남성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긁히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통행 방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횡단보도를 막고 있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두어 번 밀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인 목격자가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휠체어로 3~4회 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차량 사진에 휠체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나 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적 있다.
  • 고의가 아니었고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의 사진이나 CCTV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을 통한 재물손괴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