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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횡단보도 막은 차, 휠체어로 들이받은 결과
대법원 2019도7986
통행 방해에 대한 분노 표출과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2017년 12월, 한 남성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에 화가 난 남성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긁히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통행 방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횡단보도를 막고 있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두어 번 밀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인 목격자가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휠체어로 3~4회 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차량 사진에 휠체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매우 신빙성 높은 증거로 채택했어요. 또한, 차량에 남은 흔적이라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목격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원인(불법 주차)을 제공했더라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을 통한 재물손괴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