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법정 위증까지 더해진 결과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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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공작, 법정 위증까지 더해진 결과는?

대법원 2019도1953

상고기각

상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과 법정 거짓 증언의 결말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트위터 활동을 전개했어요.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으며,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였어요.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팀원들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수만 건 게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요 이슈와 논지'를 이메일이 아닌 구두로 전달받았다거나, 관련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고, 팀원들과 계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국정원 내 하급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미약했으며, 오랜 기간 국정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2심 판결 이후에는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상부의 지시를 따른 점,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일부 트윗 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트윗 글도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범위를 넓혔어요. 또한,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정치관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신분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정치적 표현이 담긴 활동을 하였다.
  • 여러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가담했다.
  •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