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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후 취소, 법원의 냉정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재나1105
근로계약 체결 증거 부족으로 임금 청구가 기각된 사연
한 지원자가 회사 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했다고 믿고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에 지원자는 근무하지 못한 6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지원자는 2013년 4월경 회사 인턴으로 정식 채용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용계약에 따라 6개월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의 문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6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 등을 공제한 3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회사 측은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채용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이를 지원자에게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지원자와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 자체가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항소심 법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지원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지원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자체를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성립’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채용이 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구두 약속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또한, 판결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