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만에 3번의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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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개월 만에 3번의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전지방법원 2019노1796,2019노3620(병합),2019노3715(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와 경합범 가중 처벌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9년 3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프라이팬과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찔러 상해를 입혔어요. 한 달 뒤인 4월에는 다른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던져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고, 또 며칠 후에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다른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세 건의 범죄를 각각 별개로 재판했어요. 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세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2심 법원은 이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프라이팬, 가위, 병 등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