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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7개월 만에 3번의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전지방법원 2019노1796,2019노3620(병합),2019노3715(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와 경합범 가중 처벌의 결과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9년 3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프라이팬과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찔러 상해를 입혔어요. 한 달 뒤인 4월에는 다른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던져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고, 또 며칠 후에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다른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세 건의 범죄를 각각 별개로 재판했어요. 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세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2심 법원은 이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과 '경합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항소심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형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