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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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11204

상고기각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월급 100만 원과 수거액의 1%를 받기로 했어요.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죠.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이 인출한 현금 약 6,200만 원을 건네받아 여러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직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불법적인 대출 작업일 수 있다는 의심만 했을 뿐이며, 설령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조직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과 업무 내용, 상식 밖의 높은 보수 등을 근거로 삼았죠.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순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정식 면접 없이 신분증 사진 등만 보내고 채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