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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야쿠르트 아줌마 찾으러" 핑계 댄 상습 절도범의 최후
대법원 2019도15053
절도 의도 없었다는 주장과 반복된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으러 왔다"는 똑같은 변명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비록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지만, 절도를 시도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물건을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강아지와 자판기를 가지고 사라진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발각되자 도망치려 한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람을 찾으려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하는 것이 상식인데, 몰래 들어간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의 과거 범죄 수법, 범행 당시의 행동, 현장에서 둘러댄 변명의 비상식적인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