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끝, 법원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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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데이트 폭력의 끝, 법원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8732

상고기각

헤어지자는 연인을 중국까지 끌고 간 남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년에 걸쳐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를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액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6회에 걸쳐 휴대폰을 파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협박해 받은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 전송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여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주거침입 및 별도의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상해 혐의 중 일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강릉으로 가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짐 없이 집을 나선 점, 귀국 후에도 상해 흔적이 남은 점 등)을 근거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다.
  • 나 또는 가족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강요로 원치 않는 장소로 가거나 함께 행동한 적이 있다.
  •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행위의 강요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