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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구의원 횡령" 단톡방 폭로,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3898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없는 비방의 대가
피고인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해자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내용은 ‘피해자가 과거 주민의 돈 500여만 원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이 소문의 근원은 7년 전 피해자의 아내가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우연히 습득한 탄원서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구의원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예를 들어, 사건 처리 결과를 알아보거나, 탄원서 작성자 또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긴 하지만, 글의 내용이 공적 활동과 무관하고 "도둑놈", "썩은 정치"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라도 사실 확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거짓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글의 내용, 표현 방식,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주장과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