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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내 땅 침범한 담장, 부쉈더니 재물손괴죄
대법원 2020도8539
통행 방해와 토지 침범에 대한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였어요. 2018년 9월 8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와 벽돌담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펜스의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고 벽돌담을 허물어 손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철제 펜스와 10만 원 상당 벽돌담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가 자신의 통행권을 방해했고, 벽돌담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설령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나 경계확정의 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사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자력구제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력구제'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설령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민사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력구제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