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 투자금 모집, 대법원까지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128억 투자금 모집, 대법원까지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19도17786

상고기각

원금 보장 약속의 증명,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28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어요. 그는 투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며, 회사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9%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법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자금 전액 보장'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즉,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받은 적 있다.
  • 투자를 받을 때 회사채 인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식을 이용했다.
  •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록이 증거로 있지만, 내용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 약속의 증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