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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억 투자금 모집, 대법원까지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19도17786
원금 보장 약속의 증명,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
한 회사 대표가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28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어요. 그는 투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며, 회사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9%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법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자금 전액 보장'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즉,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려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원금 보장 약속'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 약속의 증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