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약속하고 받은 5,500만 원, 사기죄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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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약속하고 받은 5,500만 원, 사기죄 무죄

대법원 2020도5654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보다 계약서 내용을 더 신뢰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금융컨설팅 회사 대표 A, 주식회사 대표 B, 이사 C는 2016년 1월, 토목공사업자 G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제안했어요.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1,500억 원의 PF자금이 이미 은행에 확보되어 있으며, 이 자금을 인출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돈을 빌려주면 PF자금이 나오는 즉시 갚고 토목공사도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G는 총 5,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1,500억 원의 PF자금이 형성되지 않았고, 공사 허가나 도면도 없었으며, 토목공사를 맡기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5,500만 원을 가로챌 목적이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작성된 '공로금지급(자금조달)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와 C는 단순히 사업 관련자들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작성한 '공로금지급(자금조달) 용역 계약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는 PF자금을 '성사시키는 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금이 이미 은행에 있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어요. 또한, 5,000만 원은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송금액과 시기도 계약 내용과 일치했어요. 법원은 계약서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사업 참여나 이익을 약속받고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구두로 들은 약속과 실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상황이다.
  •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수수료'나 '업무추진비'인지 다툼이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는 허가나 자금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속과 계약서 내용의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