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던 성매매 알선, 또다시 재판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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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던 성매매 알선, 또다시 재판받다

대법원 2023도14346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포괄일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공범이 경찰에 검거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피고인은 공범에게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계좌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즉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8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와 연속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즉, 성매매 알선과 접근매체 대여 모두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어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접근매체 대여는 각 매체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적 있다
  • 범죄를 위해 여러 개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