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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절도, 두 번의 재판, 형량은 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81,3009(병합)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피고인은 2018년 3월 새벽,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식권과 식료품을 훔쳤어요. 약 1년 뒤인 2019년 4월 새벽에는 시장에 침입해 고추장과 들기름을 훔쳤고요. 피고인은 이 두 건의 절도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과 시장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으로 보아 더 무거운 단일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