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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다이버의 갑작스러운 죽음, 법원은 업주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1356
안전관리 소홀은 인정, 그러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수중레저사업체 운영자가 다이빙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작업이 끝난 후 추가 다이빙을 하던 중, 동호회 회원 한 명이 실종되었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나 감압병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 문제로 추정되었어요.
검찰은 사업체 운영자를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 및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실종 신고를 늦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이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어요.
운영자는 기존에 유선사업 면허가 있었고, 해경으로부터 중복 등록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수중레저사업 미등록은 법률을 몰라서 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이버의 사망에 대해서는 자신의 안전관리 소홀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무등록 사업 운영과 승선인원 초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즉, 운영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과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안전 의무를 다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