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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서류 조작으로 타낸 18억 보조금,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20도13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한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는 허위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총 3개의 보조금 사업에서 합계 18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어요. 이 과정에서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와 명의상 대표이사도 범행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데 협조한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와 법인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준 지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보조금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거액의 예산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보조금은 각각 별개의 사기 행위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조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는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후 운영자의 부탁으로 대금 일부를 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각 보조금 사업별 편취 행위는 단일한 범행 의사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편취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영농조합법인들이 실체가 거의 없는 운영자의 1인 회사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도 사실상 운영자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보조금 편취 사기에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1인에 의해 지배되는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면 그 1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또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의사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총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