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타낸 18억 보조금, 법의 심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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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으로 타낸 18억 보조금,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20도13

상고기각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는 허위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총 3개의 보조금 사업에서 합계 18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어요. 이 과정에서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와 명의상 대표이사도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데 협조한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와 법인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준 지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보조금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거액의 예산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보조금은 각각 별개의 사기 행위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조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농업기기 공급업체 대표는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후 운영자의 부탁으로 대금 일부를 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각 보조금 사업별 편취 행위는 단일한 범행 의사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편취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영농조합법인들이 실체가 거의 없는 운영자의 1인 회사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도 사실상 운영자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허위로 기재한 적 있다.
  • 실제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계획한 적 있다.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 명부나 동의서를 만든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