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1심 판결, 항소심이 파기한 진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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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두 개의 1심 판결, 항소심이 파기한 진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9노2136,2675(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2019년 5월 25일 새벽, 피고인은 부산 일대의 식당 네 곳에 차례로 침입하여 현금과 상품권, 금고 등을 훔쳤어요. 이 범행들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잠기지 않은 문을 열거나 플라스틱 접이식 문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네 곳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행위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자,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모든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은 적 있다.
  • 각각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