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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조상 묘 허락 없이 옮겼다가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7138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진행한 분묘 이장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2017년경,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분묘 총 6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다른 장소로 이장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인 권한 없이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분묘 총 6기를 발굴하여 이장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일부 분묘 이장에 대해 다른 형제들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어머니의 제사주재자이므로,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종교적 양속에 따라 이장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조카(사망한 형의 장남)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제사주재자인 조카의 허락 없이 분묘를 이장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제사주재자가 아닌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분묘를 발굴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분묘를 수호, 봉사,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오로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돼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해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이 그 지위를 승계해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피고인의 조카라고 판단했고, 그의 허락 없는 이장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사주재자의 분묘 처분 권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