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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속 성희롱, 법원은 모욕죄로 처벌했다
대법원 2019도10595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 공연성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게임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C와 1:1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피부 하얀 여자 따먹고 싶다", "우리 과에 사실 그런 애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 2장과 대화 캡처 사진을 전송했죠. 이어서 C에게 "섹스 마스터로서 조언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C와의 1:1 대화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봤어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따먹고 싶다', '섹스 마스터' 등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따먹고 싶다'는 표현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머지 발언들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따먹는다', '섹스 마스터'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성행위 대상으로 폄훼하고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단 한 명과의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1:1 개인 간의 대화가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대화 상대방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화 당사자들이 특별한 신뢰 관계가 없는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또한, 성적으로 대상을 폄훼하고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저속한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대화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