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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동거남의 협박과 불법촬영,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0484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 속,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그날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약 10일간 동거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었어요.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은 준강간, 강간, 불법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간음하고(준강간), 피해자의 동료 교사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했으며(강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건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의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을 뿐, 성관계를 위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특정 날짜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날짜의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이례적이고,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던 강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어요. 피고인의 협박이 점차 심해지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위축시켜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주변인에 대한 위해 고지 등)과 그로 인한 공포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 성립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