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실수, 법원은 위증죄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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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실수, 법원은 위증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0도14275

상고기각

고령 증인의 불분명한 기억과 허위 진술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70대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A씨는 증언 과정에서 과거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며 겁을 줬다'고 말하고, 진술서의 일부만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결국 A씨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의 증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경찰이 '앉아, 일어서'를 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A씨가 게임장 환전에 관한 내용을 자필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앉았다, 일어서기' 발언은 경찰에게 기합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 당시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앉고 서기를 반복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 경찰이 손을 잡아주며 불러주는 대로 썼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부분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착오로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언 당시 A씨가 72세의 고령이었고,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닌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한다며, A씨의 발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느낀 상황을 표현한 것이거나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과거의 일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증언하는 상황이다.
  • 사건의 세부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의도와 다르게 사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했으나, 고의가 아닌 착오나 실수였다.
  • 증언 내용의 일부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