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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망만 봤는데, 특수절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9도15847
특수절도 성립을 위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의미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0~500달러와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한국에 입국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집에 두게 한 뒤 집을 비우도록 유도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사이 다른 조직원 I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고,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특히 현장에서 돈을 훔친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이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가 돌아오는지 망을 본 것은 맞지만, 다른 조직원 I이 현장에 왜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 I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협력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야 성립하는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실행범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I은 서로의 존재나 역할을 알지 못했으므로 '합동'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보다 가벼운 일반 절도죄(공동정범)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절도죄의 '합동'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였어요.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며,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법원은 '합동' 관계가 인정되려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사이에 공모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동일한 조직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현장에 있던 실행범들이 서로의 존재나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죄의 합동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