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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동업자 믿고 도장 찍었다가 전과자 될 뻔한 사연
대법원 2020도10301
공사에서 배제된 후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피고인과 동업자 A는 밀양시 일대에서 단독주택 건립 사업을 함께 추진했어요. 그런데 사업 진행 중 허가받지 않은 임야 약 2,171㎡를 절토, 성토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사업 도중 동업자와의 불화로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업자 A와 공모하여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인 임야를 불법 전용했다고 보았어요. 주택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면서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의 토지를 무단으로 절토, 성토하여 산지를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임야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초기에는 공사를 주도하려 했으나, 동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항변했어요. 이후 진입도로 설계 변경 각서나 개발행위 명의변경 절차에 관여한 것은 최초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서류상 협조한 것일 뿐, 불법 공사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2016년 6월 이후 공사에서 주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자와의 불화로 공사에서 배제된 점, 서류상 절차에 협조한 것만으로 불법 행위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형사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러 명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히 사업 관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범죄를 함께 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에 따라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에서 배제된 후 형식적인 서류 절차에 협조한 것을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공모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