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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형이 무겁다 항소했더니, 오히려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노1762,2700(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하나로 묶은 경합범 가중 처벌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9년 2월, 또다시 무면허로 10km가량 화물차를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지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피고인은 또다시 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두 건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9년 2월 20일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2019년 5월 13일 약 1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에요. 특히 첫 번째 범행은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다수 무면허운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한 1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우리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각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이 이러한 경합범 법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하나의 통합된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