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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랐다? 재건축 사업, 무등록 업체 선정의 대가

대법원 2020도517

상고기각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벌칙을 적용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B와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 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사 선정 지원 등 재건축 사업 전반에 관여했어요. 위원장 B는 A의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회사 운영자 A는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추진위원장 B는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사전에 업체를 내정한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B는 형식적인 입찰을 위해 A의 회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2개 업체만을 지명하여 총 3개 업체로 입찰을 진행한 후 A의 회사를 최종 선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이므로 '도시정비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는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문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B 역시 정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일반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칙 조항도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A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자문을 넘어선 포괄적인 사업 위탁에 해당하고, B는 법이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A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B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8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사업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그런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
  • 용역업체 선정 시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
  •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일반법의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다.
  • 계약서상 명칭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법상 사업에 대한 일반법 벌칙 조항의 준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