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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의 반복된 절도, 가중처벌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2201,2019노2893(병합)
집행유예 중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병합 심리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고, 두 번째는 다른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약 30km를 운전했어요. 각각의 사건은 별개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지갑에서 현금 14만 1천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둘째, 약 1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여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형법상 두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준법의식 결여,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 형량들을 합한 것보다 무거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에요. 피고인이 항소한 두 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 1심 판결들은 절차상 파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