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의 반복된 절도, 가중처벌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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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의 반복된 절도, 가중처벌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2201,2019노2893(병합)

집행유예 중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병합 심리된 항소심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고, 두 번째는 다른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약 30km를 운전했어요. 각각의 사건은 별개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지갑에서 현금 14만 1천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둘째, 약 1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여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형법상 두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준법의식 결여,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 형량들을 합한 것보다 무거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두 개 이상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다.
  •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