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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마약/도박
함정수사라더니... 마약·보험사기범의 최후
대법원 2019도16828
공적 쌓으려 친구를 끌어들인 공범과 법원의 냉정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량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여러 공범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으며, 카페에서 약 168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와 더불어, 여러 공범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마약 범죄는 공범이 자신의 사건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인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어요.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공범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진짜 필로폰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맛만 본 것이지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투약 혐의와 추징금 부과는 부당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및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보험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함정수사의 성립 요건과 마약 '투약'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죄 유발의 계기가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아요. 또한, 필로폰을 확인하기 위해 '맛을 보는' 행위도 신체에 흡수되어 약리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주장과 마약 투약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